명품샵 강원 태백시 화전동 167-2번지 일원에 취약계층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태백시는 오는 2029년까지 185억 원을 들여 화전동 옛 화전초등학교 부지에 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동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이는 폐교 터를 활용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광업소 사택 거주자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태백시는 향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중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폐광 후 노후화한 광업소 사택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국내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주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1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폐광에 따른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인구는 2만88세대 3만7149명(2025년 11월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30여 년 만에 태백시의 인구가 3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급속한 인구 유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광업소 사택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있던 빈집들도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600~700가구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아직도 낡은 광업소 사택에 머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낡은 광업소 사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고령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기로 했다”라며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통강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2026년 1월1일부터 한우와 장어 등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세일전에 돌입한다.
30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1월1∼7일까지 새해 첫 세일인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전북 고창 등 유명 산지의 토종 자포니카 품종인 ‘복 많이 민물장어(700g)’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 2만7800원에 판매하고, ‘황제 민물장어(100g)’는 4980원에 선보인다. 또 갈비(LA·찜·포 등 160t)는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국내산 삼겹살·목심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다.
가전도 특가로 준비했다. ‘쿠쿠 파워클론 로봇청소기’를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정상가보다 30만원 저렴한 39만9000원에 판매한다. 생활필수품도 싸다. 탈모케어 샴푸인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와 ‘닥터그루트 탈모+두피 토탈케어 라인 샴푸, 컨디셔너 세트’부터 좋은느낌과 협업한 생리대 ‘에어리 입는 오버나이트(중형·대형, 각 4P)’ 등을 495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이판란(30구·2판·대란)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40% 할인된 8988원에 판매한다.
이번 ‘고레잇 페스타’는 이마트 매장뿐 아니라 SSG닷컴 이마트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전문점에서도 동일 기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해 첫 쇼핑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와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통큰데이’ 행사를 펼친다. ‘통큰데이’는 신선·가공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최저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황금연휴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매달 롯데마트·슈퍼 전 점포와 롯데마트 맥스(MAXX), 롯데마트 제타(ZETTA)에서 동시에 진행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다.
새해 첫 행사 대표 상품은 찜갈비, 1등급 한우 등심, 끝돼 삼겹살·목살, 활 대게 등으로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년 수요가 높은 찜갈비(100g·냉장·미국산)를 행사 카드 결제 시 1000원대에 내놓고 1월2~4일까지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국내산)을 50% 할인가에 판다.
또 끝돼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수입 돼지고기)은 반값에, 초특가 활(活)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도 50% 할인해 4495원에 선보인다. 떡국떡과 냉동만두, 계란 등 떡국 재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오늘좋은 우리쌀 떡국떡(700g)을 3450원에, 행복생생란(대란·30입)을 행사 카드 결제 시 1인 2판 한정 9980원에 판다. 신정 당일인 1월1일에는 떡국용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각 100g·냉장)를 하루 특가로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외에도 감귤,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콜라비 등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병오년 콘셉트의 ‘1865 카베르네 소비뇽 적토마 에디션’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2만원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중 하루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월별 할인 쿠폰이 담긴 ‘통큰 캘린더’를 증정하는 등 신년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통큰데이는 고객의 일상 속 장보기 부담을 낮추는 롯데마트·슈퍼의 대표 행사”라면서 “새해 첫 ‘통큰데이’를 시작으로 매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언론과 플랫폼·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다.
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한 표현인지, 허위사실로 타인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민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기 검열 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굶주린 짐승과 같다. 권력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다. 권력이 자기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표현을 견디는 건 어쩔 수 없어서다.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서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수많은 통제망을 가동했음에도 더 강화·확대하는 입법에 집착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시도는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야당의 저항에 직면해 번번이 좌절됐다.
불법이 아닌 의사표현에 징벌을 가한다는 발상은 다시 생각해봐도 낯설다. 소련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마다 붙였다는, 저 유명한 선전 포스터가 떠오른다. ‘수다와 험담은 반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정치 엘리트, 공직자,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에 대해 험담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주위를 살펴야 하는 세상 말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주당 집권, 그리고 내란.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황이라면 그런 시도를 성공시키기 어렵다. 권위주의 유산을 지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규범 문제에서는 대체로 방어적이다. 집권 때 언론·표현 통제에 열심이었음에도 그걸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은 늘 어려워했다.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이면 자신감을 잃고 물러서곤 했다.
민주화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민주당은 그런 문제로 주저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라면 언론통제도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에 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통제 입법 시도가 상당히 집요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내란은 이 같은 양당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민주화 자산 위에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쌓았고, 그 결과, 자기 신화화가 더 공고해졌다. 스스로 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헤매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외쳐봤자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내란 전까지 그 구조는 그럭저럭 유지돼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이라는 위험한 조합이 완성됐다. 이 조합이 국가를 어디로 이끌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이제 내란이 총칼로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안다. 내란으로 인한 정치세력 간 균형 상실 역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혁명은 자기 자식에게 배반당한다고 했다. 내란을 극복했다는 한국이 아직도 내란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이 경구를 되새기게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언론만 표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그게 바람직한지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정치적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고삐 풀린 권력과 신뢰 잃은 정당이 펼치는 정치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잡기까지 우리는 얼마를 더 견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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