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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트럼프, 시위대 선동하며 “강력한 조치” 경고했지만···뒤에선 열의도, 카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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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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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선동하며 미국의 도움을 약속했다. 또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폭증해 2500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1만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이번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2019년 이슬람국가(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2020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목표물만 제거하고 빠지는 ‘외과 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도움의 손길”을 약속하고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사석에서는 확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때보다 “열의가 떨어진 것 같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지난 10월 이후 중동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격을 위해선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란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군사 시설 등 표적물을 타격할 경우 오폭 가능성도 있으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또한 “작년에 중동에 파견됐던 미군의 주요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국으로 복귀했다. 선택지가 불과 1년 전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빌랄 사브 중동·북아프리카 연구원은 “미군 공격은 시위대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권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격이 상징적·일회성에 그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대 1만2000명까지 추산되며 이란 역사상 최악의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14일 사망자 수가 257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 2403명을 포함해 정부 관련 인사 147명,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 9명, 미성년자 1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기 시작한 지난 8~9일 최소 1만2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IRGC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증언, 의료기관 데이터 등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 입법·행정·사법 3부 수장의 승인 아래 실탄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권의 이번 탄압은 이전 어떤 사례보다 잔혹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22년 수개월간 지속된 히잡 착용 반대 시위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번 시위는 2주 만에 4배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라며 “지리적 범위, 폭력의 강도, 단기간 발생한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란 보안당국이 시위대의 눈과 머리를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디언은 의료진과 인권단체의 말을 인용, 시위대의 총상이 눈과 머리에 집중돼 있으며 고의적으로 눈과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은 시위로 구금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을 예고했다. 골람호세인 모흐세니에제이 이란 사법부 수장은 14일 이란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당국에 체포된 시위대는 1만8434명에 이른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이란 신정체제를 보위하는 군사조직 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이미 IRGC 전체를 인권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탄압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신속하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도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 및 산업 부문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폐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뒤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이상 또는 30년 이상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직접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자에 따라 흡연 기간과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기망 행위를 했다고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흡연자에 따라 니코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과거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주문을 읽기 직전 “원고는 흡연자 346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와 문진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들의 진단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도 흡연자 심층 사례를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의 서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 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과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대형마트 ‘양대산맥’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이색 설선물 세트로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서 눈길을 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집에서 주문하면 산지에서 바로 배송하는 ‘오더투홈’ 설선물 세트를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더투홈은 지난해 4월 론칭한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산지 직송 서비스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산지에서 바로 직송해 신선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더투홈 명절 선물세트는 총 48종으로 오는 2월20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산지 암소 한우 1호(1㎏), 한우 금바구니 세트(1㎏), 산양삼세트(5뿌리), 황제전복세트(1.8㎏) 등이 있다. 이마트는 올해 오더투홈 상품군을 200종 이상으로 확대해 제철 신선식품과 한정 기간 상품 등 차별화된 신선 먹거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의 ‘프리미엄 오일’ 선물세트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식 문화와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설명절 선물세트에 반영해 각광받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사전예약 선물세트 가운데 오일 상품 매출이 지난해 설에 비해 50%가량 늘어나는 등 전체 오일 선물세트 3개 중 2개는 프리미엄 상품이다. 인기 선물은 ‘링콘 올리브오일 세트(250㎖ 2개·스페인산)와 ‘히스파니아 파하레라 올리브오일 세트(500㎖ 2개·스페인산)’로 오는 6일까지 정상가 대비 30% 할인된 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그로브 아보카도 오일 세트 3호(250㎖ 3개·뉴질랜드산)’는 6만4000원에 2+1으로 살 수 있다.
롯데마트는 ‘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예약 선물세트 800여종 가운데 절반 이상을 5만원 미만 선물로 구성해 고물가 장기화에 가격부담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과일의 경우 ‘깨끗이 씻어나온 GAP 사과(11~12입)’와 ‘나주 청미래 배(7~9입)’를 3만 9900원에, ‘청도 실속 반건시 곶감(20입)’을 2만9900원에 선보인다. 샤인머스캣과 미국산 오렌지, 이스라엘 자몽 세트는 3만9900원까지 낮췄다.
수산 선물세트 가격도 부담이 없다. ‘구룡포 데친 홍게 선물세트(7마리)’는 50% 할인한 3만9950원에,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세트’는 3만4900원에 판매한다. 김 선물세트는 전 품목 가격을 동결했다. ‘동원 들기름김 세트’는 9900원에 10+1 혜택을, ‘대천 곱창김 선물세트(6캔)’는 2만99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흑백요리사 시즌 2>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와 단독 협업한 선물세트 2종도 내놓는다. 오는 6일까지 ‘최강록의 나야 LA갈비 세트(2㎏)’와 ‘최강록의 나야, 와규 야끼니꾸 세트(MBS 8+등급)’를 2만원 할인된 각 10만9000원, 14만9000원에 판다.
‘최강록의 나야’ 구이용 시리즈도 있다. 지난달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30만개를 돌파한 구이용 시리즈는 한 점씩 천천히 구워 가장 맛있는 순간에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부챗살에는 와인 소스, 살치살과 꽃갈빗살에는 유자 페퍼 소스, 토시살에는 새콤 소이 소스, 대패삼겹살에는 매콤 두반장 소스를 매칭해 부위별 풍미와 식감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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