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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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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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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1관에 마련됐다.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은 전날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8~9km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량 대형 길이 최소화, 교통통제 구간 최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당분간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로, 국방부는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후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해왔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옮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3실장 집무실과 같은 건물인 여민1관에 마련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 간의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새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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