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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속보]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받기 위해 법정에 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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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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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돌계단 앞에 선 강윤규씨(57)가 용접마스크를 고쳐 썼다. 오른손에는 ‘불대’라 불리는 화염 토치가 들렸다. 계단을 향해 화염을 쏘자 하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뭇사람들의 발길이 거쳐 검게 마모된 돌계단이 강씨 손을 거쳐 새하얗게 변해갔다.
겨울철 빙판 계단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굽는’ 일을 해온 강씨는 “사람들을 자빠뜨리는 돌을 불로 혼내며” 지난 10여년 간 시민들의 안전을 조용히 지켰다.
지하철역·공공기관 등 일상에서 익히 볼 수 있는 돌계단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닿은 돌의 표면이 닳으면 여름철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 강씨의 작업은 마모된 돌계단 등을 화염으로 정교하게 깎아 표면의 마찰력을 재생시킨다. 이런 ‘화강 버너구이 작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한 기술이다.
강씨의 첫 직업은 용접공이었다. 1988년 한 공장에 들어간 강씨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접을 배웠다. 2010년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이 수리될 때 그는 “이순신 배때기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할 즈음 우연히 다른 기술공이 돌을 굽는 모습을 봤다. “나라면 더 좋은 기술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씨는 또 다른 ‘최고’가 되기 위해 버너 구이 업계에 뛰어들었다.
이날 만난 강씨는 파란 화물 트럭에 커다란 산소통 2개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싣고 와 작업을 시작했다. 화염을 쏠 때 압력이 일정하도록 연구해 만든 조합이다. 강씨는 불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다. “돌들이 저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 돌에 맞는 압력과 속도로 불을 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죠.” 작업하는 동안 하얀 돌가루가 강씨의 팔과 어깨, 머리끝까지 튀었다. 주변으론 뜨거운 불기운이 달아올랐다. “여름엔 작업화 밑창에 덧댄 철판이 달궈져서 물집이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잡혀요. 겨울이 차라리 나은 편이에요.” 강씨가 웃으며 말했다.
강씨의 작업은 최근 강씨 아들 전의씨(30)가 올린 SNS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이 퇴근한 새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작업하는 강씨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고하신 덕에 안전하게 산다”, “이런 걸 일일이 해주는지 몰랐는데 신기하다”는 등 반응을 보냈다. 강씨가 조용히 업을 이어온 이유도 이런 반응 덕분이다. 강씨가 다녀간 뒤 미끄럼 사고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내 가족, 내 친구가 다니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불대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최고가 되겠다’는 강씨의 갈망은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됐다.
3년 전부터는 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필리핀의 한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 강씨의 새로운 목표는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술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자빠지기’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씨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꼭 다치고 나면 조치를 하더라고요. 다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돌 굽는 남자’ 강씨가 지나간 자리로 섬세히 깎인 돌들이 도드라졌다.
A씨는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간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하기로 했다.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37개월 차에 중도 해지와 함께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는데 철거비와 등록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등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렌탈 피해 상담은 조사대상 10개사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곳(LG전자)뿐이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개선 권고에 정수기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게 표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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