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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방첩사·정보사 개편 이어 징계·수사 진행…국방부, 내년에도 ‘내란청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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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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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방첩사는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을 타 기관에 넘기고, 정보사령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소속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는 조만간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는 최근 계엄에 연루된 부대원 31명을 원복 조치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로 보직 조정이 이뤄졌다. 방첩사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또한 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받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에게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보사·국군심리전단의 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탄절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한 것을 두고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현지에선 공습 지역이 IS와 무관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지지기반을 결집하려 상징적 공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CNN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 탐부왈 지역 자보 마을 주민들이 지난 25일 미군의 공습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민들은 비행물체가 상공을 날고 폭발음이 들리자 공포에 질려 대피했고, 미사일은 보건소에서 약 500m 떨어진 들판에 떨어졌다. 탐부왈 지역을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 바샤르 이사 자보는 “이 지역은 평화로운 공동체”라며 “IS나 라쿠라와(IS 연계 의혹을 받는 지정 테러단체) 등 테러단체의 활동 전력이 전혀 알려진 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습이 이뤄진 소코토주는 기독교인이 적고 무슬림과 갈등도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미국과 나이지리아가 공습 이후 구체적인 표적과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전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대변인 다니엘 브왈라는 이날에서야 “IS, 라쿠라와, 무장강도들이 표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사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모하메드 이드리스 나이지리아 정보장관은 공습 24시간 만에 소코토주 탄가자 지역의 주요 IS 거점 두 군데가 표적이었으며, 다른 마을은 공습 잔해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야당에선 미국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정부를 향해 “IS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코토주를 공습한 법적 근거, 승인 절차와 전략적 이유를 설명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습에 의구심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라쿠라와가 미군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강도 수준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또 IS를 겨냥하려면 북서부 소코토주가 아니라 반대편 북동부 지역을 공습했어야 타당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내 IS와 연계성이 가장 뚜렷한 집단은 북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삼는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꼽히기 때문이다. ISWAP는 보코하람(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안보 전문가 카비르 아다무는 보코하람, ISWAP 등이 장악한 나이지리아 북동부 삼비사 숲을 거론하면서 “만약 삼비사 숲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곳이 표적 집단의 주요 거점 중 하나라는 건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 지지기반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결집을 꾀하려 단행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공습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째 우려를 표해온 끝에 이뤄졌다. 이들의 우려는 토지·자원·종족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공습은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해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부 강경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공습 이후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복수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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