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부터 조모 전 구의원 자택 및 동작구의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구의원 자택 등 일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구의원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159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동작경찰서는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종결 내렸다. 공공범죄수사대는 동작서의 수사 무마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 및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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