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팀장인 배 부총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영화 ■ 고산자, 대동여지도(더 무비 오후 6시) = 지도가 곧 권력이자 목숨이던 조선 시대. 고산자 김정호는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전국 팔도를 누볐다. 그는 나라가 독점한 지도를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념으로 대동여지도 제작에 몰두한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김정호의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한다.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고산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끝까지 간다(tvN 오후 6시30분) =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가수 성유리, 배우 한상진이 나선다. 30일 방송에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란 민속 오일장을 방문해 건강 고민이 있는 상인들을 만나 해결책을 제시한다.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게스트로 출연해 시장 한복판을 깜짝 팬사인회장으로 만든다.
우려 나타내면서도 어조는 완화“트럼프, 평화 관계 추구” 강조도중 “오해로 불안감 부추겨” 반발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쪽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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