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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강원 강릉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만여 마리 살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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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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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강원 강릉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강릉시의 A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시료를 채취한 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17일 오전 1시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해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와 인접한 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 등 6개 시·군에 대해 오는 19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2만561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는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등 강원도 내 14개 시·군의 187개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51만7135마리에 달한다.
동해, 속초, 정선, 양구 등 4개 시·군엔 양돈농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가축 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양돈 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릉지역 ASF 발생을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선고에서 게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이후 남은 국무위원 13명 중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이들 중 일부가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되자 5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행성과 긴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지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이 내용과 형식을 비춰볼 때 공문서 및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에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 전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문제 삼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화폰과 통화목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를 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인정하지만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로 수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영장 등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의 토지 관할이 서부지법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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