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 ‘비트챗’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우간다 등지에서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챗은 당국이 시위 확산을 막으려 인터넷을 끊어버린 이란에서 최근 사용량이 세 배 이상 늘었다.
리서치 기업 앱토피아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도 올 들어 비트챗 다운로드 건수가 약 2만8000건을 기록하며 애플·구글 앱스토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다운로드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비트챗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메신저다. 로그인을 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트챗이 활용하는 건 블루투스 기능이다. 이용자가 인근 이용자를 경유지 삼아 원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오프라인 네트워크 방식을 취한다. 도시는 자신이 인터넷 중앙집중화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비트챗은 엑스(옛 트위터)처럼 널리 알려진 앱은 아니지만,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인터넷까지 끊어버린 국가 시민들에겐 큰 유용성이 있다. 앞서 홍콩에서도 2020년 민주화 시위 당시 비트챗처럼 블루투스를 이용한 메신저 앱 브리지파이가 인기를 끌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도 2021년 100만건 이상의 브리지파이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로이터는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을 언급하며 당시 “시위와 경찰의 폭력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해, 아랍의 봄 증폭 역할을 했던 트위터를 연상시킨다”고 비트챗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하자 당국이 저격수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미국 CBS 방송 등에서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당국이 시위 확산 초반 인터넷을 끊어 탄압 상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40년째 집권 중인 81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7선에 도전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오는 15일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다. 야권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은 지난달 일찍이 정부의 인터넷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트챗 다운로드를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앞둔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임금구조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3%에 근접한 2.9%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반복됐다.
[주간경향] “명청대전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갈라치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당내 최대 계파이자 대표적인 친명 단체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이승훈 수석대변인의 말이다.
지난 1월 11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언론은 ‘친명’(친 이재명대통령)과 ‘친청’(친 정청래 대표)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친청이 이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해석은 주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나왔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특별한 계파색 없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명의 최고위원 당선인 중 친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을 제외하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은 ‘친청 성향’ 또는 당권파로 분류됐다. 일부 평론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낙선한 이건태 의원이 이 단체 소속인 데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1월 6일 사퇴한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단체의 공동대표이기 때문이다.
‘명청대전 정청래 승’ 맞을까
이승훈 대변인의 말이다. “알다시피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다. 유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후보는 낙선한 이건태 의원 1명이 아니다. 강득구·이건태에 대한 지지 표명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단일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는 상당수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가 동의한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주당 당내 보궐선거의 결과를 “정청래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1위가 강득구다. 권리당원은 ‘그래도 친명’이라고 보는 거다. 정청래 당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니 상쇄할 수 있는 원내대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친명인 강득구를 최고위원으로 박아서 대통령 의중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처럼 “친청이 친명을 이겼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지난 1월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다. 기존 검찰청을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사법 감시단체들의 반대 성명과 함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6명의 법조계 인사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만 아니었다. 민주당 지지층 커뮤니티가 요동쳤다. 특이한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 그동안 행보에 대한 비토 대상이었던 봉욱 민정수석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 “검찰 기득권 세력에 장관이 포획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성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표출되지 않았던 불만이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과 함께 누적된 지지층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모양새다.
“정당은 본질에서 파티(party),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정당 지도자는 지지층을 강화하고, 지지층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다.”
유창오 <정치 내전> 저자의 말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집권 후에 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할 수 없고 성과를 내야 하니 중도도 하고 실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보통 집권하기 전에는 강성지지층에 기대지만 집권하고 나면 바뀐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노무현도 그랬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특성을 보이니 지지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다.”
그는 지지층 일각에서 의심하는 “정성호 장관의 움직임이 이 대통령 뜻”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자행동이 아닌 이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도 “논란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집권 초반이며 이 대통령이 반발을 무마할 역량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재명 뜻” 지지자들 불만 첫 폭발
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지층의 반발로 종전 검찰개혁안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586의 연합 정권이다. 원래의 이재명 지지 세력은 비민주당·반보수 성격을 가진 40대가 주축이었고, 586은 50대와 60대 일부까지인데, 이 세력이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그는 이른바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기존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설득당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층과 586을 설득하지 못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은 중수청을 통해 사실상 검찰을 부활시키는 안이다.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이들에게 검찰개혁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층 ‘이반’으로 야권이 받을 반사이익은 없다는 것이 정치평론·선거 컨설턴트들의 말이다.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월 10일부터 3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정당 대표에 대한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1.1%인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0.4%였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같은 항목을 물었는데 정 대표는 42.1%에서 41.1%로 횡보하는 반면,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36.7%에서 30.4%로 급전직하했다(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의 말이다.
“정 대표 지지율은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율은 떨어진다. 장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현재 장동혁 체제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확산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지난 1월 14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제명을 전격 결정했다. 1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내홍은 2월이나 3월을 넘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장동혁 체제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면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이 ‘압승’하진 않겠지만 민주당 ‘대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보수도 쪼개졌고, 촛불 에너지가 살아 있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전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민주당을 도와준 거였다. 예컨대 부산 구청장 18개 중 15개가 민주당이 되고, 대구 시의회의 절반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완승을 한 선거였다. 아마도 현재의 민주당으로선 향후 100년 이내에 또 오기 힘들 수도 있는 압승이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 선거도 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돕고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대책본부장 역할을 장동혁이 하고 있다.”
당명 변경 약발 없어…늪에 빠진 국민의힘
흥미로운 건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 중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승’을 전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현재 행보로는 ‘폭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등의 쇄신안을 추진하는데 ‘신장개업 특수’는 잠깐일 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배지’를 유지하겠다는 당내 기득권만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힘이나 대안도 없어서 5개월 후 지방선거까지 이대로 쭉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완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민의힘이 변화할지를 가늠할 최대 관전 포인트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폭망한 뒤 들어설 ‘혁신비대위’를 어떤 사람들이 맡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완전히 망한 뒤 새로 보수 재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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