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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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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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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 청장의 아내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무시했다”며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지시한 것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어진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선 당시 경찰 상황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국회 쪽에 사람이 몰려 국회에 6개 중대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였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위해 경력을 배치했다면 (기동대) 70개 이상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도 진술했다. 그는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로 갔는데, 그곳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 독려 만찬을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음식 준비도 안 돼 있었다”며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 무섭게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간과 국가기관 등이 적힌 A4 문건을 전달받았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문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엔 단순히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건에 기재된 기관들에 경찰을 출동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청장은 “그런 얘긴 없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아내 윤씨는 조 청장이 받아 온 문건을 본 뒤 “(조 청장에게)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씨는 “남편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일에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도 “집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찢어버리라고 해 ‘알았다’고 하면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윤씨 모두 이 문건에서 ‘단전·단수’ 등 용어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함께 출석한 이 전 장관이 자신에게 ‘바쁘시더라, 누구랑 통화했느냐’고 물었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책상 밑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새 5.9% 뛰어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년 새 5.6% 상승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에는 1.7%로 둔화했지만, 9월에 다시 2.1%로 반등했고 10월에는 2.4%를 기록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하며 1년5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축산·수산물, 수입 과일이 높은 원·달러 환율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귤 26.5%·사과 21%·갈치 11% ↑생활물가 전년보다 2.9% 올라1년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가공식품·외식 물가 영향 주목
품목별로는 귤(26.5%)과 사과(21.0%) 등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갈치(11.2%), 고등어(13.2%) 등도 수입 가격이 오르며 10%대 상승세를 보였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특히 석유류가 5.9% 뛰면서 올해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고환율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석유류 상승은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가공식품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 뛰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4.1%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기상 악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률을 기록하고 생활물가도 높아진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두 번째 농업 분야 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8호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태안 씨드팜 1호’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 부지에 총 177억원(자기자본 10%·타인자본 90%)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재배동 1동, 관리동 1동을 비롯해 가공·유통시설 등 첨단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씨드팜’이 중심이며, 민간주도 기업인 씨드에프앤에스가 핵심 참여 주체로 나선다. 충남도와 태안군도 씨드팜 자기자본의 8%를 출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태안군과 씨드팜은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하며 장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총 15년으로, 1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4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도는 연중 안정적인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생산성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서산 1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근 부지에 2호, 3호 스마트팜 단지까지 추가 조성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번 펀드 선정을 계기로 민간 역량과 지역 자원을 묶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안 씨드팜 1호는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가 결합한 지역 농업 산업화의 시범 모델”이라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태안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을 돌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를 열고 유망 사업을 발굴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을 연계해 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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