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건넨 통일교 부산지역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전 의원과 한일해저터널 관련 논의를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의원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 의원에게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터널연구회 이사를 맡았던 박씨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인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도 등장한다. 박씨는 2018년 1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당시 부산시의장)을 만나 ‘한일 터널을 완성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2018년 8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한일터널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데 참여했다는 등 내용으로 문건에 언급됐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씨도 지난 18일에 이어 열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정씨는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으로 미뤄봐서 2018~2020년 통일교가 전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알고 있거나, 이에 가담했는지 등을 물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이 금품을 전달한 이유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6일에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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