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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12·3 불법계엄 1년, 시민들 다시 국회 앞으로···보수단체도 집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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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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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재구성된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이날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옛 엔씨백화점 앞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 열린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광장의 기획자들’이 저녁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워진 목소리 다시 만나야 하는 세계,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여는 등 곳곳에서 집회·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 등 서울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 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도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은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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