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공무원에 대해 ‘복지부동’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들이 많겠지만, 내가 만난 중에는 자기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진심으로 믿으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꽤 드물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에게서 꼭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자신을 “승진은 포기한 사람”이라 칭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는 전임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분도 이제 승진하셔야 하니까요.”
수년 전,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다. 이를 내부고발한 다른 공무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승진하셨을 분이 좌천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공론화되었으니 칭찬할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승진 문제를 통해서만 부당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아함이 들기도 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상명하복’의 의무를 없앤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불법 명령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내일이면 꼭 1년이 되는 12·3 계엄의 밤을 떠올리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된다. 개정안 필요성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이 일하는 원리 자체가 바뀔 것이라 기대되지는 않는다. 특히 공무원에게 이미 ‘상명하복’은 일상적 작동 원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 조직들이 노동자의 ‘정체성’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규칙으로 일일이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원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경영자의 비전 제시와 설득보다는 주위 동료들의 일상적 행동 양상을 통해서 자연스레 체득된다. 일단 정체성이 구성되면 굳이 상명하복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도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본래 맡은 일의 목적과 약간 다르게 정립되는 경우다. 앞의 공무원들 사례처럼 ‘승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혹은 ‘윗사람의 이익을 잘 지켜주는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작 자기 일의 궁극적 의미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조직은 의도적으로 ‘성과급 잘 받아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관심이 소비와 투자 쪽으로 쏠릴수록 성과급 결정 기제에 자신을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상명하복이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내세우는 핑계일 뿐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까라면 까야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고 보면 12·3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이다.
재판 내용을 보면 군인조차도 오로지 상명하복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리라는 나름의 판단에 따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할 일은 단지 법 조항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역할이 이 사회에서 가지는 궁극적 의의를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충남 예산군이 자연경관과 체험·휴식·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힐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예산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양 축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연결해 방문객이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예산형 관광 선순환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예산군에 따르면 체험·휴식·숙박을 결합한 ‘착한농촌체험세상’과 예당호 수면을 활용한 무빙보트, 시티투어·택시투어·스탬프투어 등 교통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당호는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예당호 전망대가 호수를 내려다보는 조망형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낮에는 푸른 수면과 사계절 자연경관, 밤에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당호의 관광 콘텐츠 확장은 체류 시간 증가와 관광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과 농가 판매 확대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관광의 또 다른 축인 덕산온천은 치유형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덕산온천 황톳길과 족욕장은 온천수와 흙을 결합한 힐링형 걷기 코스로 피로 해소·건강 증진 효과가 알려지며 사계절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덕산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힐링 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군은 덕산온천관광지에 고품격 숙박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지난달 충남도·충남개발공사·㈜호반호텔앤리조트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덕산온천관광지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다.
예산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 자연길, 예산시장, 농촌체험시설 등 주요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이 먹고·자고·즐기고·체험하는 종합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농가·숙박업계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관광의 핵심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힐링 관광”이라며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사계절 머무는 관광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망라한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2일 보도했다. 정부 당국 차원이 아닌 의원 외교를 통해 양국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으며, 점심식사를 겸한 면담에서 양측은 중일 관계 현황과 양국 간 교류 지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NHK는 전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은 올해 내 방중 의사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
의원연맹에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의원들도 가입돼 있다. 이날 면담에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부치 의원은 의원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교도통신은 “일중 양 정부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의원연맹은 지난 10월 하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물밑에서 연내 방중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에서 대외교류를 맡고 있는 중앙대외연락부 류하이싱 부장과의 회담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 대사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과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 측은 우 대사에게 내년 1월로 예정된 일본 경제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당시 만남은 우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일 경제·비즈니스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의 여파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축, 일본 콘텐츠의 중국 내 상연·상영 중단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이온은 지난달 27일 후난성 창사에 쇼핑센터를 열었고, 개장 당일에는 예상을 넘는 14만명이 방문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외식업체인 푸드앤라이프 컴퍼니즈는 오는 6일 상하이에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 매장 2곳을 열 예정으로, 이 업체가 내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해외 지점 120곳 중 대부분은 중국에 들어설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18일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지난달 18일 중국 내 일본 기업을 시찰하면서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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