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동석자들이나 관계인들에 대해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고소인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만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던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영상엔 모임 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옆에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일 경찰 출동 일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 의원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저희에게 아직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81건을 접수해 45건을 수사 중이고 36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집중 태스크포스(TF)는 일부 사건을 넘겨받아 총 32건을 수사해 28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선 1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3명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히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의원들의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란히 경기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한준호·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될 것 같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 최고위원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런 시점에 선수로 뛰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남아 당정대의 협력을 돕겠다”며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충남지사 후보로 꼽힌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년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고, 전남지사 후보로 언급된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세 의원을 향해 “장도의 건승을 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9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하면서 과반 선을 사수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게 됐다.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전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사퇴하는 최고위원들을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내년 1월 중순쯤 보궐선거를 치러 채울 예정이다.
지도부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가 많을 경우 100%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른 뒤,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해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최고위원을 지낸 예비주자들은 선명성을 내세워 당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등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전에서 온건한 메시지가 나올 여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과 품격 있는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는 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김영배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출마도 거론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공보실 명의로 보냈다.
경기지사 선거 후보로는 김동연 현 지사와 함께 추미애·한준호·김병주 의원 등이 꼽히며, 권칠승·염태영·강득구·박정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조사위가 아닌 유가족 말 들어야
유가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있는 규정대로 “사고 조사 상황 및 피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2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7월의 이 만남이 빈말이 아니며 재난 없는 나라,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었던 배신의 과정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둔덕’에 대한 조사마저 흐지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사고조사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공청회를 강행하며 “유가족 발언 금지”를 통보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올라와 농성장을 차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16가지로 정리해 열거하고 있다.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벌이는 행태는 이 법률안의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당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나 국토부 관료들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보이는 행태는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재난 거버넌스 시민과 함께 구축해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25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상설 조사기구이지만, 이 두 조사기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의심받아왔다. 그 외에 23개 조사기구는 비상설적인 기구로 거의 용역 수준이라서 책임감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재난참사를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수 없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 그리고 이행 점검의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며, 이행 점검도 해나갈 수 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하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뒤에도 재난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안전체계를 새로 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재난 거버넌스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넘어 민주주의를 다시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삭발과 농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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