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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 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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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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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일명 ‘사라 김’ 김형렬씨(51)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던 김씨의 아들(26)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통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다.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왔고 본인도 직접 투약받았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 김씨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씨(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텔레그램 마약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같은 형량 선고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전체 범행과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해선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아들이 운송비를 입금했던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이 우편물 반입되기 전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나눈 전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 어떤 연락이든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합적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심혈관계와 복부 MRI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연례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지난 10월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MRI를 촬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한 부위나 검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도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MRI 촬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MRI 촬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바바벨라 대령은 MRI 촬영의 목적은 “예방” 차원이라면서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장기 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MRI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이나 주요 혈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심혈관계 건강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 복부 MRI에서는 모든 주요 장기가 매우 건강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바바벨라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 연령대의 대통령 건강검진에서 이 정도로 세부적인 평가는 일반적이며 이 평가는 그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개 일정 시간을 이전보다 줄인 점 등을 들어 그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노화 문제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손등에 멍으로 추정되는 검푸른 자국이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악관은 손등의 멍은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에 연한 조직이 가볍게 자극받아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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