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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기각···특검 신병 확보 시도 연이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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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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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김없이 ‘지름신’이 강림한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돼 이제 글로벌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거래액을 기록했다. 미국발 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기록적 매출 뒤엔 인공지능(AI)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미국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쓴 돈은 118억달러, 우리 돈 약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한 것은 AI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LLM)이 인간 대신 최적의 물건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 혜택을 찾아주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면서 ‘구매 장벽’을 무너뜨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온라인 쇼핑에서는 작년보다 AI 기반 유입이 805%나 폭증했다”며 “AI가 사상 최대 118억달러의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AI 도구가 영향을 준 블랙프라이데이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은 142억달러(약 20조8700억원)에 달한다는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통계도 있다.
변화한 소비 패턴에 맞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AI 쇼핑 서비스를 속속 선보였다. 오픈AI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지난달 24일 사용자 대신 최적의 제품을 찾아주는 쇼핑 리서치 기능을 챗GPT에 도입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챗GPT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고 제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글도 최근 선보인 제미나이 3.0에 AI가 직접 매장에 전화해 제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쇼핑 기능을 강화했다.
커머스와 AI의 결합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별도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한 네이버는 AI 덕을 톡톡히 보는 중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는데,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쇼핑을 제공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네이버판 블랙 프라이데이 ‘넾다세일’은 누적 판매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기능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 등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에서 친구 선물을 골라주는 AI 챗봇 서비스 ‘AI 메이트 쇼핑’을 지난 상반기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다.
AI가 커머스 성장을 이끄는 한편 이로 인한 갈등 조짐도 포착된다. 커머스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앞두고 챗GPT 등 외부 AI 쇼핑 서비스의 접근을 대거 차단했다. 외부 AI의 스크래핑, 즉 자사 플랫폼 내 제품 목록이나 가격, 후기 등 정보를 긁어가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직접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유는 역시 수익이다. 아마존은 광고와 스폰서 제품 노출로 연간 580억달러(약 8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자체 필터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일부 제품만 추천하는 AI 에이전트가 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인간 대신 쇼핑해주는 퍼플렉시티의 AI 에이전트 기능이 자사 약관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의 본격적인 쇼핑 개입이 불러온 부작용도 나타난다. 미국의 신원정보 기반 사기방지 기업 ‘포터’에 따르면, AI가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 가짜 웹사이트·악성 링크가 끼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터의 마이클 라이트블랫 최고경영자(CEO)는 CNBC 방송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비자의 에이전틱 쇼핑은 200% 늘었고, 사기 범죄자의 AI 활용은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AI 쇼핑은 소비자에게 편리하지만, 동시에 사기도 훨씬 쉽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로서는 AI의 제품 추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 AI 서비스가 광고비를 받고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충동구매나 과소비에도 노출돼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AI 에이전트는 일견 편리해 보이지만, 소비자를 잘못 유도하거나 중소 업체를 소외시키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은 신뢰성과 진정성을 염두에 두고 AI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태국에서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CJ제일제당은 태국 1위 대기업 CP그룹의 계열사이자 최대 유통사인 CP엑스트라와 K푸드 제품 유통 및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지 대형 창고형 할인점 체인인 마크로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를 운영하는 CP엑스트라는 태국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K푸드 제품과 CP엑스트라의 유통망을 결합해 태국 현지 K푸드 사업을 강화한다. 태국 내 주력 제품인 비비고 볶음면과 김치 외에도 비비고 만두, K스트리트푸드, K소스 등 다양한 제품군의 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기업간거래(B2B) 고객 비중이 높은 마크로와 함께 B2B 제품군을 육성하고 공동 마케팅·프로모션을 펼친다. CP그룹이 진출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는 6억9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갖춘 K푸드 확산의 핵심 시장이다. 태국에서는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비고 볶음면’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태국 1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사업 성장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K푸드 글로벌 개척자로서 새로운 영토 확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5814억원으로 5년간 77% 성장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매출은 4조3123억원으로 전체 식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의 식품 부문과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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