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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한덕수 1심, 내년 1월 선고…‘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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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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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그간 격조했습니다
시인이 지난 50여년간 동료 작가 지인과 주고받은 친필 편지를 문학적 단상과 함께 엮어낸 산문집. 김광균, 김지하 시인 등의 편지를 통해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황석영 작가, 백낙청 평론가 등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독재정권의 탄압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동순 지음. 창비. 1만7000원
엄마의 보랏빛 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40년 발자취를 한 권에 담은 사진집. 1970년대 유신독재 시절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의 가족들이 만든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1985년 결성된 민가협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다. 민가협4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눈빛. 5만원
아버지의 훈장
저자가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이선준 선생을 향한 마음을 담아 펴낸 시집. 저자는 1960년대 경향·조선·동아 등 5개 일간지 신춘문예에 시, 시조, 동시로 총 7차례 당선 또는 입선해 신춘문예 7관왕이라 불렸다. 만해대상 등을 받았고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근배 지음. 시인생각. 1만3000원
어스탐 경의 임사전언
<드래곤 라자> 등을 펴내며 한국형 판타지의 대가로 불리는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인기 작가 어스탐 로우가 피살되지만 신비하게 죽지 않은 채, 자신을 살해한 용의자를 밝힐 수 있는 ‘임사전언’을 대하소설로 집필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이영도 지음. 황금가지. 2만원
샤이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발굴한 영문판 편집자로도 알려진 저자의 신작 소설. 한밤중에 돌아오지 않을 산책을 나선 소년의 내면을 추적하며 인간 존재의 심연을 응시한다. 2023년 현지 출간 이후 그해 BBC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맥스 포터 지음. 민승남 옮김. 다산북스. 1만6800원
일본 기업에서 전기 업계를 필두로 희망퇴직 모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젊은 인재 등용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9월 조기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53세 이상인 근속 3년 이상 정규직 등이다. 약 4만2000명 직원 가운데 1만명 가량이 조건에 해당한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는 아니다. 데이터센터용 설비 수요 등 증가로 미쓰비시는 2026년 3월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700억엔(약 3조51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예상하고 있다.
미쓰비시의 목표는 인력 구조 재편이다. 지금은 사내 고령화로 인사 적체가 이어지면서 중견 및 젊은 인재에게 과장·부장 등 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미쓰비시는) 전략 분야로 삼은 디지털 관련 사업 투자를 가속화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직원 고령화”라고 전했다.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희망퇴직 모집이 확인된 상장 기업은 41개사였으며, 이 중 70% 남짓인 28개사가 최근 흑자였다.
업종별로는 17곳이 전기 업계로 가장 많았다. 미쓰비시만이 아니라 파나소닉홀딩스, 올림푸스, 리코도 회망퇴직 모집에 나섰다. 오사나이 아쓰시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전기 업계는) 지난 20년간 사업 구조가 크게 변화했으며, 각사에서 디지털 인재 부족이 과제”라며 “직원 간 세대 불균형을 바로잡고 역량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업계 전체에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경력자 채용은 늘고 있다. 후지쓰는 2025년도부터 신입 일괄 채용을 중단하고 필요 인재를 연중 채용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미쓰비시는 2030년도까지 그룹 전체에서 디지털 전환 인재를 2만명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2022년부터 신입과 경력 채용 비율을 비슷하게 맞췄다.
마이니치는 “오랜 기간 지속된 종신고용, 연공서열 같은 ‘일본형 고용’에서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오사나이 교수는 “인력 부족 가운데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인 디지털 인재는 한정적”이라며 중장년층의 재교육 등 기존 인력 활용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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