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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국세청, 태광산업 세무조사 착수···태광 “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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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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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국세청이 섬유·석유화학 기업인 태광산업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태광 측 관계자는 “당초 주요 계열사들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각 계열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투명·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매입을 계열사들에 강요해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꾀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애경산업을 인수하면서 ‘K-뷰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지난달 애경산업 주식 31.6%인 833만6288주를 취득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고, 인수합병(M&A) 관련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받는다면 유동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연립 약속 사안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당이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의원 정수 축소안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당일 자민당과의 실무자 협의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상당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과 합의문서로 약속했다. 반드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의원 정수 축소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연립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양당 연립 합의문에는 총 465석 중의원 의석의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 내에선 신중론이 강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 신중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를 거론했다.
유신회가 제기한 의원 정수 삭감안은 비례 의석을 주 감축 대상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명당은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수 삭감 폭을 담은 소위 ‘프로그램 법안’을 성립시키고 상세한 제도 설계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말은 내달 17일로 1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양당 협의에 앞서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본부 첫 회합에서 “(현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이 안되는 소수 정권”이라며 의원 수 축소 논의를 위해선 야당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라도 검찰 수사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심판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이어서 야당 반발이 일었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향한 자민당의 미온적 태도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 등에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돈’ 문제나 정치 개혁에선 방어적 자세”라며 “연립 상대에게도 비난받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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