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국 축구의 해결사가 부상에서 돌아왔다. 1년 8개월 만의 태극마크를 되찾은 조규성(미트윌란)이 598일 만의 A매치 복귀전에서 복귀골까지 쏘아 올렸다.
조규성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43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날 조규성은 후반 31분 손흥민(LAFC)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은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하다 이번 소집에서 1년 8개월 만의 부름을 받았다. 조규성은 황희찬,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은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간절히 기다린 순간이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렸던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꼭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조규성은 자신의 가치를 골로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조규성의 골을 향한 간절함이 잘 드러났다. 조규성의 40번째 A매치에서 터진 10호골이었다.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도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SRF(고형연료)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폐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최근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다시 원전 위기에 처한 것은 안전신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선전은 거짓말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과 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됐다. 남쪽 약 100㎞ 아래 일본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은 ‘예상 밖’이라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 7등급의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전, 기업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에 의한 초대형 해일 발생 예측을 무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한 기구를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했다. 프랑스혁명 또한 왕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예된 안전이다.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며, 후손들에게 전가한다. 매년 750여t씩 나와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 동안 한반도를 오염시킬 것이다.
원전 사고의 대명사인 영광 한빛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9월까지다. 민중이 세운 현 정권도 과연 2023년 한수원 이사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작년에는 영광을 비롯한 관련 지역 6개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최신 기술 미적용, 다수 호기 사고 영향 미반영, 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방사능 방출 감소방안 결여, 한빛 1·2호기 현황 및 실태 미반영, 중대사고별 방사선원항 및 도면 누락,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주민 공청회도 사업자가 독단으로 주최한다.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주민들의 안전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원전 카르텔인 기업·학계·정치계가 장악한 안전 권력의 책략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지표를 내세워 주변부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권이 발휘되는 환경을 설계·관리하고 통치한다. 주민이 소외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일 뿐 내용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치다. 원전 주민은 고향에서도 추방당한 이방인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이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술의 노예이자 자기충족의 대상이 됐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먼 미래의 사건은 저 너머의 일로 치부해버린다.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올해 9월 호남지역 반핵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안전을 검증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한빛 1·2호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용은 이익을 칭한다. 2014년 5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오이 마을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명료하다. 간사이전력이 가동 정지로 초래되는 공급의 안전성·비용 감소를 국부 유출과 상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된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파괴해 핵 문명을 건설했다. 그 대가로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불안의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하늘의 자손인 인간은 반드시 하늘이 길러준다. 경외심으로 천지를 바라보면, 인류가 쓰고도 남을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하루빨리 무모한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하늘의 선물인 대자연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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