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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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김건희 특검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처리장치(TPU)가 ‘엔비디아 천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엔비디아 지위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TPU가 치고 올라오긴 해도, GPU가 왕좌를 쉽게 내줄 상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TPU로 학습했다고 밝힌 새 AI 모델 ‘제미나이 3 프로’가 오픈AI의 최신 모델(GPT-5.1)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TPU가 급격히 부상했다. 구글이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성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12년 전인 2013년 점차 늘어나는 딥러닝(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기술) 연산량 증가에 대비해 TPU 개발을 본격화했다.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 전문인 브로드컴과 협력했다. 구글은 2015년부터 음성 인식, 이미지 검색, 번역, 콘텐츠 추천 등 내부 서비스에 TPU를 활용했다. 이전 제미나이 버전을 발표할 때도 TPU를 기반으로 학습했다고 알렸지만 이번처럼 호평을 받진 못했다.
GPU가 다용도로 쓰이는 ‘맥가이버 칼’이라면, TPU는 단일 목적 도구에 가깝다. GPU는 AI, 그래픽, 과학 컴퓨팅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반면 TPU는 특정 AI 연산(딥러닝 행렬 연산)에 특화돼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전력 효율성을 갖췄다.
AI 모델 학습·추론을 막론하고 엔비디아 GPU 성능은 탁월하고 평가된다. 하지만 구하기도 힘든 데다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도 자체 칩을 개발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클라우드를 통한 TPU 대여를 넘어 직접 판매도 추진 중이다. 메타가 구글 TPU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자 엔비디아는 SNS에 “우리는 (TPU와 같은) ASIC보다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비디아의 자신감과 조급함이 동시에 읽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TPU가 GPU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식의 전망은 과장됐다고 본다. 두 장치의 특성이 엄연히 다르고, 엔비디아 GPU 위에서만 구동되는 개발 도구 플랫폼 ‘쿠다’(CUDA) 생태계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익숙한 개발 환경을 TPU 기반으로 옮기는 데는 전환 비용이 뒤따른다. AI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JAX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쿠다 생태계를 무시할 순 없다”며 “둘의 활용성이 똑같지 않은 만큼 TPU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시장이 10에서 100으로 커지는 국면”이라며 “기존에 10을 독점하던 회사(엔비디아)가 앞으로는 100 중 70 정도만 가져가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범용성을 가진 GPU와 TPU처럼 효율성을 갖춘 칩이 병행되는 흐름”이라며 “결국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각자 몫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종목·김은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TPU의 약진이 엔비디아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은 한쪽이 망하고 다른 쪽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나뉠 것”이라고 봤다.
엔비디아 GPU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TPU 등이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AI 가속기 시장의 수요 증가는 가속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이 교수는 “TPU든 GPU든 결국 메모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메모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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