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경북의 농가 인구가 10년 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전업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3일 발표한 ‘최근 10년 경북 농업의 변화’ 기획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북 농가 수는 16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18만5000가구 대비 2만2000가구(11.8%) 줄었다. 전국 평균(10.5%) 보다도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농가 인구는 32만명으로 10년 전보다 9만1000명(22.1%) 감소했다.
경북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사이 17.1%에서 13.4%로 3.7%포인트 줄었다. 경북의 전업농가 비율은 64.7%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 31.6%, 50대 13.3% 순으로 많았다. 70대 이상과 60대 비중은 10년 전보다 각각 12.3%포인트, 6.2%포인트 늘었다. 60대와 70대가 전체 농가 인구의 73.5%를 차지한 셈이다.
영농 형태는 과일 비중이 30.7% 가장 많고, 논·벼 29.4%, 채소·산나물 20.4%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경북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5059만7000원)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요 과실 생산량은 사과가 28만6000t으로 10년 전보다 23.2% 줄었고, 포도는 13만1000t, 복숭아는 10만4000t으로 각각 6.4%, 21.9% 늘었다. 주요 채소 생산량은 참외가 20만2000t으로 10년 전보다 43.4% 늘었고, 양파 19만8000t, 마늘 6만4000t으로 각각 47.3%, 39.7% 늘었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에 직면한 농촌의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경북 농업의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SNS) 가짜 계정에 대한 수사에 1일 착수했다.
가짜 계정 수사는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가 맡는다. 피싱사기수사대는 최근 SNS에서 이 대통령의 직함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가짜 계정들은 이 대통령의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계정들은 특정인에게 직접 메시지(DM, Direct Message)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유포된 가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을 사칭한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특히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등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둘째 아이의 질문은 저 현수막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했다. 자극적인 거짓정보는 혐오감정을 갖게 하고, 곧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21조 4항에는 한계도 규정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는 누리도록 하되, 엄격한 한계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에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한다.
즉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정당의 표현 수단인 길거리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공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 수도 있다.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5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발언들은 방송 및 인터넷으로 재인용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수막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모욕,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도 언론법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 및 혐오를 선동하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녀를 혐오하는 발언을 선언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현에서는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10년 전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젠코대회(ZENKO)에서 혐한 시위대에 헤이트 스피치를 당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현재까지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다.
국내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처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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