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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기고]자주국방 완성의 길,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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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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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역사적 이정표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의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조항이 추진용 핵연료 확보를 막아왔으나, 이번 합의로 그 제약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북한이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억제전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전력이다.
한국은 이미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조선·원전 기업들의 협업으로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장애물은 핵연료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언급한 것은 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필리조선소는 상선 전문 시설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독(dock)과 핵연료 취급 시설 및 방사선 차폐 설비 등이 전혀 없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다수 건조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건조가 훨씬 합리적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적 틀 구축이다. 한·미 양국은 ‘조선협력협의체(SCG)’를 조속히 구성해 건조 장소, 기술 협력, 핵연료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설비 부족으로 비용과 기간이 최소 두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한국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 체계와 안전 기준이 달라 중복투자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 내 건조가 현실적이며, 대신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MASGA)에 정비·섹션 제작 등으로 협력하는 상생 모델이 바람직하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외교, 예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기업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통합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 조율, 예산 집행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이 사업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아니라 산업 혁신과 첨단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전략투자다. 잠수함 추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극지탐사선 등에도 응용될 수 있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번 외교적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 자주국방의 전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 완성의 길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8일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달 하순까지 수확이 이어지는 김장용 무·배추의 동해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무와 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강한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가 동해를 입으면 뿌리 내부가 손상돼 단맛과 수분이 감소하고 식감이 푸석해진다.
배추는 뿌리와 생장점 피해로 결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크기와 품질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한파에 대비해 비닐(PE)과 부직포를 지주대 없이 함께 덮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무·배추를 그대로 노출했을 때보다 평균 온도 하강 폭을 10도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무·배추를 미리 수확해 임시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영수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올가을 잦은 비로 생육이 좋지 않은 포장이 많아 동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은 한파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엑스코에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을 통합한 산업 전시회이다. 기계와 첨단소재, 부품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는 14개국, 267개 업체(707개 부스)가 참가해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신 제조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와 자율 제조,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공작기계·설비·제어기기 등이 전시된다. 특히 관람객들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도입으로 자율화·지능화되고 있는 최신 제조업 기술을 접할 수 있다.
국내·외 첨단소재 기업 97곳은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에서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및 방위 소재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품·소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관에서는 항공 부품을 비롯한 국내 방산분야 핵심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시회 기간 동안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제조 산업의 미래와 성장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전문 세미나와 기술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교류 행사들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미래 제조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 간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등 시너지 창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기계·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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