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간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 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각각의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14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롯해 과열논란이 거센 기술주·반도체·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도 이날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을 두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말까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94.45포인트(2.26%) 하락한 4076.18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8.37포인트(2.83%) 떨어진 4052.26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방산주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낙폭이 축소됐다.
반도체·이차전지·전력 등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가 크게 부진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89% 하락하며 9만8900원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5.56% 급락하면서 5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개인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날 오전에만 1조5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인하에 나설 확률을 50.7%, 동결 확률을 49.3%로 전망하고 있다. 한달 전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95.5%, 일주일 전엔 69.6%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는데 이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셧다운(정부폐쇄)으로 통화정책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꺾어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3.58%), 브로드컴(-4.29%), 테슬라(-6.64%), 팔란티어(-6.53%) 등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국내 투자자에 인기가 높은 아이온큐(-10.47%), 리게티컴퓨팅(-10.95%) 등 양자컴주는 10% 넘게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8000달러대로 추락하고 이더리움은 6% 넘게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도 약세를 보였고 비트마인(-9.86%), 코인베이스(-6.86%) 등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했다.
국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국내 통화정책 우려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집값이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언제든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해 국채 금리가 발작하고 외국인이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가운데, 최근 채권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매도세가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며 “환율에 경상수지 흑자보다 자본흐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은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도 통화정책 등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선 미국의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전까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연준위원 발언이 수시로 증시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크게 후퇴한만큼 현재로서는 미국의 고용 둔화가 증시 방향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리상담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번 거리상담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관악구 신림역사·강서구 미리내공원·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 지역안전망 이용 등 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한다.
천호로데오거리에서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적성 검사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운영해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재 총 17개 쉼터와 2개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상담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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