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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결국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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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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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며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당분간은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노 대행의 사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노 대행의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와의 ‘책임 공방전’으로 번졌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 대행이 대검 부장들과 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을 비롯해 초임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은 증폭했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김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 1명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또 1명도 크게 다쳤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중학생 B군(13)이 숨졌고, C군(13)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학교 1학년생인 B·C군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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