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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저연차 공무원 ‘업무미숙 과실’ 땐 징계 대신 교육·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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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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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현직 경찰관 B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총경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총경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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