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일·한 관계와 일·한·미 간 연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일본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축사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현장에서 대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양호한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셔틀외교를 실시하며, 양 정부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일·한 관계의 근저에는 활발한 인적 왕래 및 이에 수반되는 상호 이해의 촉진이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어서 이와 연관된 다양한 행사가 일·한 양국에서 개최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일·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일·한, 한·일의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일·한 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동북아시아 역내 정세와 관련해 “그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진전되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이어지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언급은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일본은 해당 지역에서 대만 문제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현직 총리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한 뒤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토처럼 목표 연도를 못 박지 않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키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다만 무기 구매는 기존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0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추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고 한국이 어차피 구입하려 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330억달러도 SMA를 통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접 비용과 토지 공여와 전기·수도 할인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존 SMA 이외에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하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뒀다. 미국은 대중 견제 등을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2006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는 등 미·중 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은 일단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양측 입장 차이가 2006년 합의를 기준으로 봉합된 것으로, 당시 합의를 기준으로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대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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