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된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다음달)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찾아내면서 (활동)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해 참석자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 상임의장, 40여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씨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행정안전부가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의 ‘백댄서 출장’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무출장의 목적과 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이다.
14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북구에 전화를 걸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식 공문은 아니며, 빠른 제출을 요청했다.
북구는 공무원 8명이 어떤 사유로 출장을 신청했는지, 출장 시간이 규정에 맞았는지 등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이날 중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6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중 무대에 올랐고, 국·과장급 공무원 8명이 뒤따라올라 춤을 췄다. 이들이 사전에 공무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째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이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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