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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치열했던 한·미, 최종 팩트시트 발표···자동차 관세 15%·우라늄 농축 지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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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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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산업통상부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가 12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자문위원 26명 모두를 새로 위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 위원도 새로 구성했다. 산업 분야 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분야 위원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등 7명, 자원 분야 위원에는 강정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자문위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 아래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인공지능, 경제 안보, 산업금융, 지역, 통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2명의 위원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 성장 엔진 구축, 경제 안보·통상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해 결국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내년 캐치프레이즈로)‘기업 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제안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상법상 기업을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며 “(기업하고 싶다는 건)먹고 사는 문제로 (제안이) 훌륭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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