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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사설]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 지시’ 했다더니, 말 바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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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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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 이후 원화가치는 4.1% 추락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보였다. ‘서학개미’ 투자금이 늘어나고 외환당국도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강달러’ 현상에 대미 투자 우려 등이 엮여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원 오른 달러당 1467.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였지만, 오전 한때 달러당 1475.4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대비 지난 11일까지 주요국 환율의 달러대비 변동률은 원화가 -4.1%로 주요 선진국·신흥국 통화 중 가장 낮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당선 후 초약세를 보인 일본 엔화(-4%)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국 파운드(-2.1%), 유로(-1.3%)는 물론 대만달러(-1.8%), 인도 루피(0.3%) 등보다 가치 하락 폭이 컸다.
지난달 일평균 변동폭도 5.6원으로 전월보다 1.7원 늘었고 변동률(0.39%)도 전월(0.28%)보다 0.11%포인트 커지는 등 원화 변동성도 확대됐다.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국내 수급과 심리의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68억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61억달러)보다도 7억달러가 많다. 해외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해외 주식투자로 내보낸 것이다. 올해 주식·채권을 합친 서학개미 증권 순매수액은 455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순매수(269억달러)보다 69%나 급등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었다. 달러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달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에 나섰지만, 증시와 채권시장 모두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급환경은 더 나빠졌다.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출업체도 달러를 팔지 않으면서 달러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기대감이 약화되자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이나 국민연금의 환헤지 등이 어려워진 것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환율 정책에 합의하면서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목적의 대규모 환헤지 거래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전고점이 위협된다면 당국 개입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처럼 기세를 꺽는 10억, 2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외환시장의 기초체력상 1500선까지 가진 않겠지만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문위원은 “과거 장기추세가 1200원이었다면 지금은 200원 정도 범위가 높아졌고, 대미투자라는 수급 이슈도 더해져 장기적으론 1400원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트=식품 공식을 깨라”
롯데마트가 연중 최대 규모의 헬스앤드뷰티(H&B) 기획전 ‘뷰티플렉스’를 선보인다.
1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뷰티플렉스를 통해 1000여종의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보습대전’이다. 가을·겨울철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보습 제품에 초저가 혜택을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VT R5 퍼밍 앰플 PDRN 기획(30㎖+2㎖ 5입)’을 1만8900원에, ‘아이소이 블레미쉬 잡티 세럼 기획(25㎖+5㎖)’을 롯데마트 단독 규격으로 2만6180원에 내놓는다.
바디 보습 제품도 특가로 선보인다. ‘니베아 바디로션 인텐시브·SOS(각 400㎖)’는 2개 이상 구매 시 60% 할인하고, ‘카밀 바디로션 클래식·바이탈 Q10(각 500㎖)’은 각각 8900원에 판다.
주말 특가 상품도 풍성하다. 오는 16일까지 ‘메디힐’, ‘VT’, ‘메디앤서’ 등 23개 인기 브랜드 마스크팩 120종을 1+1에, 기초 스킨케어 149종을 30% 싸게 판다. ‘더마펌 멜라비타 스킨케어’ 4종은 기미 완화에 도움을 주는 미백 라인으로 토너·세럼·크림·아이크림을 모두 구매해도 1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제조사 더마펌, 제이준과 협업한 기능성 스킨케어 9종을 ‘4950원 화장품’ 라인업으로 처음 선보인다. 롯데마트가 직접 개발한 단독 상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기능성 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고객이 가격 고민 없이 다양한 뷰티 제품을 한눈에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코너를 만들어 7개 브랜드 초저가 상품 28종을 495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9~10월 ‘4950원 화장품’을 내놓은 결과 매출이 운영 초기(7~8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운영 매장을 론칭 4개월 만에 전국 80개 점포로 확대했다. 인기 제품은 폴란드 뷰티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지아자(Ziaja)’, 롯데마트 전용 상품인 ‘미니페이스 by 끌레드벨’ 등이다. 30∼40대 여성 고객들의 구매 비중이 특히 높다.
롯데마트는 ‘4950원 화장품’ 라인을 스킨케어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 니즈를 고려해 색조보다는 기초·클렌징·마스크 등 기본 제품군에 초점을 맞추고 기미·미백, 탄력·주름 개선 등 기능성 라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탄력·광채·보습 케어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뷰티 소비 부담을 덜고자 초가성비 뷰티 프로모션과 초저가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상품들로 쌀쌀해진 날씨에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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