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법원, ‘삼부 주가조작 판박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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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 양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양 회장은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양 회장이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양 회장이 박광남 부회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부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도주하는 것을 도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도주 55일만에 체포돼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양 회장을 추사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 수험생 부정행위는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8건보다 7건 늘어났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2선택 영역 시간에 1선택 답안을 작성하거나, 1·2 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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