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임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라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장소 다 맞춰줄 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는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의 섬네일을 공유했다. 해당 섬네일에는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글이 쓰였으나 이후 해당 글귀는 다른 문구로 대체됐다.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삼프로(TV) 측에서 대담 영상의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었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적었다.
조 전 위원장은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한 전 대표가) 재미를 붙인 것 같다”며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동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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