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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한덕수 1심, 내년 1월 선고…‘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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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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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11일 과천 서울대공원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설호(오른쪽)가 어미 펜자 앞에서 걷고 있다. 설호는 순수혈통 암컷 호랑이로, 현충일인 6월6일에 태어났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밝혀진 것”이라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 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고 그건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정치탄압을 받고 인권탄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배 정치인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 ‘힘들 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먼저 읽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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