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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인 12일 수험생들은 오전 10시에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수능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은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된다.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해 K브랜드 수출 창구 다변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온라인 시장은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요인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세계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우선 민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시장성과 성장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해 해외법인 설립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남미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거나 K팝 관련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수출 유망 특화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입점과 마케팅·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플랫폼사는 교육·컨설팅, 수수료 우대, 별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입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수 제품의 온라인상 기업 간 거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이나 최신 동향 관련 정보 획득과 사업 신청·관리, 수출 관련 애로 접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우수제품, 각종 경진대회 수상 제품, 동행축제 등 주요 행사의 인기 상품 중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을 마련하고, 국제특송(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할 경우 15∼30% 할인 혜택을 준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내년 말부터 문을 연다.
K브랜드 보호와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위조·모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며,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둘러싼 민주·공화당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큰 승리를 거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평과 달리, 오바마케어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내분에 휘말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계속 반대할 경우 닥쳐올 장기적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전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의 씨앗이 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는 다음 달 표결로 미뤄졌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올해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시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해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종료 임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의료비에 직면해있다”며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면,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 달에 수백달러 이상 늘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화두가 된 셧다운을 거치면서 공화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늘었다. 미국 비영리 의료기구 KFF가 지난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74%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찬성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의회가 이를 중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로 불거진 내분과 책임론을 겪으면서도 ‘오바마케어 연장 문제는 공화당이 거부했고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합 지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명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년 연장하는 안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경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선거 전문가들도 보험료 상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수석 고문이었던 토니 파브리지오는 지난 7월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전략가 패트릭 세바스찬 역시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은 공화당의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안으로 보험 가입자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전날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시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의료시스템을 원한다”며 “앞으로 짧은 기간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모호한 계획”(NYT)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아이디어”(CNN) 등 비판이 나온다. 제도의 구체적 구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역시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17년 이후 오바마케어를 집요하게 공격하기만 했을 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이후 의료비 부담을 개선할 자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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