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녹색세상]새벽배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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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저녁이 있는 삶’이니 주 4일 근무제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구호는 정치란 공동체의 이상을 찧고 까불면서 서서히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해준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참정권이니 흑백 분리 정책 폐지는 되지도 않을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뼈 때리는 글을 읽었다. 주 4일 근무제를 하려면 찾아간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택배와 인터넷 고장 수리 등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내가 주 4일 일하면 남도 그렇고 내가 저녁에 쉬면 남도 쉰다. 따라서 사회적 속도를 늦추고 과잉과 과로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살벌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사장인 나는 월급을 깎지 않고 휴무일을 늘릴 수 있을까. 가게 매니저들은 월급이 좀 줄어도 노동시간이 줄어들길 바랄까.
새벽배송을 두고 한쪽에선 최고의 유통 혁신이라며 소비자 편의가 높고 이 일을 원하는 노동자도 많다고 한다. 반면 취약한 노동자를 착즙하는 기업 시스템을 지적하며 그간의 과로사를 증거로 제시한다. 또다시 새벽에 3만보를 찍고 계단에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부고가 들릴까 두렵다.
2011년 약 20명이 떼를 지어 파자마 차림에 찜질방 ‘양머리’를 이고 대형마트에 드러누웠다. 당시 대형마트는 모두 365일 24시간 운영했는데, 밤에 문 닫는 대형마트는 식료품이 없는 슈퍼마켓처럼 말이 안 됐다. 우리는 파자마 차림으로 장을 본 후 “밤에는 좀 자자”라고 외쳤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요인이며, 24시간 운영은 에너지 소비와 빛공해, 끊임없는 소비를 가져온다. 경찰서, 소방서, 응급실 등의 꼭 필요한 야간 업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동네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으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제 도입될 수 있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가 기본값이 된다. 쿠팡이 하면 CJ 택배도 주 7일 운영을 하고, 마켓컬리가 하면 오아시스마켓도 새벽배송을 한다. 이보다 늦은 업체나 이 속도를 못 버티는 사람은 비효율적이고 뒤처진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이유는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 24시간 쉼 없는 속도는 엄청난 에너지와 사람을 갈아넣어야 구현된다. 온라인 밤샘 쇼핑의 속도전을 위해 이 사회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란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넘어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14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롯해 과열논란이 거센 기술주·반도체·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도 이날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을 두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말까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94.45포인트(2.26%) 하락한 4076.18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18.37포인트(2.83%) 떨어진 4052.26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방산주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낙폭이 축소됐다.
반도체·이차전지·전력 등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가 크게 부진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89% 하락하며 9만8900원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5.56% 급락하면서 5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개인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날 오전에만 1조5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인하에 나설 확률을 50.7%, 동결 확률을 49.3%로 전망하고 있다. 한달 전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95.5%, 일주일 전엔 69.6%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는데 이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셧다운(정부폐쇄)으로 통화정책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꺾어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3.58%), 브로드컴(-4.29%), 테슬라(-6.64%), 팔란티어(-6.53%) 등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국내 투자자에 인기가 높은 아이온큐(-10.47%), 리게티컴퓨팅(-10.95%) 등 양자컴주는 10% 넘게 폭락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8000달러대로 추락하고 이더리움은 6% 넘게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도 약세를 보였고 비트마인(-9.86%), 코인베이스(-6.86%) 등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했다.
국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국내 통화정책 우려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집값이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언제든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해 국채 금리가 발작하고 외국인이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가운데, 최근 채권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매도세가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며 “환율에 경상수지 흑자보다 자본흐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은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도 통화정책 등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선 미국의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전까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연준위원 발언이 수시로 증시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크게 후퇴한만큼 현재로서는 미국의 고용 둔화가 증시 방향성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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