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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팩트시트 발표 늦어진 이유···“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막판까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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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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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직결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쟁점이 막판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건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기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에 관한 (팩트시트) 문안은 지난 8월(1차 워싱턴 정상회담)에 다 협의가 됐고, (1차)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바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관세 파트 협의가 덜 돼서 함께 발표하기 위해 미뤄진 거였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협의 내용에) 추가가 됐고, 재론이 있어서 수정이 됐고 그 이후에 농축·재처리 문제가 다시금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논의(농축·재처리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지만 지금의 문안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만들어 확정했던 기존의 문안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측에서 쟁점이 남았었다는 건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위 실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내용이 추가로 합의됐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세부 문안이 막판 쟁점으로 재등장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의 맨 마지막 8번째 항목인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빚었던 우라늄 농축·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물러난다.
롯데카드는 13일 “조좌진 대표이사가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사임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해당 글에서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겠다”며 “오는 21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12월1일부로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당초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총괄 책임과 재발 방지 의지 차원에서 스스로 조기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1일에는 본부장 4명 포함 고위급 임원 5명도 사임했다.
다음 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는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로 있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도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8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취약하다고 알려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데다, 회사가 해킹을 인지한 시점도 늦어 ‘정보보안 소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14일 한·미의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에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후속 조치에 관해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안을 점검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연 200억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핵잠(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정치권의 팩트시트 신속한 발표 압박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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