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총장은 공석, 대행도 사퇴···검찰, 초유 수뇌부 공백에 ‘검찰청 폐지’ 앞 대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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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직원에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로선 내부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검찰개혁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내부에선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TF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4일 원·달러환율이 단숨에 1470원선에서 1450원선으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1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1.05원 떨어진 달러당 145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환율은 미국발 위험회피 심리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의 영향을 받아 1474.9원까지 올랐으나, 구두개입으로 단숨에 18원 넘게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외한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화는 기업 및 개인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로 수급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이 고착화될 것이란 예상심리에 따라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여왔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원화 약세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사항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이 같은 심리를 꺾기 위해 국민연금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환율 상승세도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환율은 지난 12일 이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6, 30, 33, 38, 39,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9억536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31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22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9만1974명이다.
이날 추첨은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한국과 일본 경기 중계로 인해 평소보다 약 1시간15분 늦은 오후 9시50분쯤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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