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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팩트시트서 ‘최혜국 대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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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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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 있어 한국의 교역 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지원센터 건립에는 국비·지방비 등 총 189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 1만 1000㎡ 부지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606㎡ 규모로 건립됐다.
지원센터는 시험동과 연구동으로 구성됐다. 지원센터에는 3종의 배터리 진단평가와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장비, 200대 규모의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 설비를 갖췄다. 센터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팀이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터리 진단·평가, 재사용 기술 실증,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등 산업 전주기 기술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목적인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기반 배터리 실증 플랫폼 구축과 안전 인증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배터리 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서둘러 산을 찾는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걸음걸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산행 후 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구간은 주로 내리막길이므로 적절한 보행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힘은 적게 들지만 척추와 관절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내리막 보행 시 무릎 관절에 평지 대비 약 3~4배 높은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관절 내부 연골 표면에 압력이 집중되고 주변 인대 및 근육의 지지 기능이 떨어지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노화 때문에 연골이 얇아진 중장년층은 산행 후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 허리를 중심으로 척추 주변에 통증을 느꼈다면 하산할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도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에서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을 천천히 내디디며 보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산행 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보폭을 줄이고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것이 부상 예방의 핵심”이라며 “하산 시 체중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등산 후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도 통증이 나타났다면 바로 뜨거운 찜질이나 안마를 하는 대신 초기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통증이 줄어들면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해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허재원 원장은 “허리 통증의 경우 과도하게 허리를 젖히는 스트레칭은 피하고, 무릎과 골반 유연성 회복 운동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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