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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남미의 부국 칠레, ‘친트럼프’ 합류할까···대선서 좌·우파 후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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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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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안보·경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칠레 대선에서 좌·우파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면 강경 우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다.
여론조사기관 파넬시우다다노가 지난 1일 투표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는 26%의 지지를 얻으며 강성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21%)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보수 성향 에블린 마테이(독립민주연합당)와 극우 요한 카이세르 하원의원(국가자유당)은 각각 14% 지지를 얻어 공동 3위다.
이번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엘메르쿠리오 등 칠레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50%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만큼 오는 12월14일 결선 투표에서 하라 후보와 카스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지지율 1~4위 후보 중 하라 후보만 진보 성향이어서 결선에서는 카스트 후보가 더 유리해진다.
하라 후보는 가브리엘 보리치 현 정권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불평등 문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노타이’로 다니는 보리치 대통령과 학생 운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라 후보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일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노동부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하라 후보는 현 정부의 사회 복지와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그는 더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산당 주요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선 ‘친미’ ‘반미’ 모두 지양하고 국익에 초점을 둔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칠레 선거운동 중에는 극우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극우 유튜버 출신 카이세르 의원은 유튜브에서 “강간할지도 모르는 이민자를 데려오는 정당을 투표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선 안 된다” “좌파가 주도하는 모든 사회적 의제는 ‘PC(정치적 올바름) 광기’이다.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등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해 비난받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안이 나빠진 틈을 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고, 막판 스퍼트를 올려 지지율을 3위까지 끌어올렸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카스트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카이세르 의원보다는 온건한 입장이지만 그 역시 ‘극우’로 불린다. 변호사인 그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국경에 도랑을 파야 한다”고 발언했고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미화한 전력이 있다. 카스트 후보는 안보와 자유시장 경제 강화, 이민 통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선 진출이 유력한 카스트 후보는 당선 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선 투표에서 보수·극우 지지층이 결집해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칠레도 ‘친트럼프’ 노선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집권)가 이어지던 남미에서는 최근 2년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남미의 부국’으로 발전한 칠레에서는 진보·보수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다.
새 대통령은 내년 3월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티시 골차 델리 경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이날 오후 6시52분쯤 뉴델리에 있는 레드포트 인근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던 현대차 i20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선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폭발음은 사고 현장과 약 2㎞ 떨어진 지역에서도 들렸다고 현지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날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6대와 오토바이 4대, 오토릭샤(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3대도 불에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용의자도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 남성 2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이며,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비 법의학 조사 결과, 폭발에 질산암모늄과 연료유를 혼합한 ‘안포’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발 몇 시간 전 경찰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임대 주택에서 활동하던 테러 조직을 급습해 약 360㎏의 질산암모늄을 압수했는데, 수사 당국은 이 일과 폭발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초기 보고서(FIR)에 인도의 반테러법인 불법활동방지법 조항을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적발된 테러 조직의 일원인 모하마드 우마르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폭발 차량의 최근 소유주가 우마르로 확인됐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폭발 직전 복면을 쓴 채 차량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우마르가 조직원 두 명과 함께 이번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가족을 구금해 조사 중이다. 우마르는 파리다바드 알팔라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알려졌다.
폭발 직후 이날 뉴델리 국제공항과 주요 지하철역, 정부 청사 등에는 최고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전국 주요 도시 및 주에는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주인도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사고 현장 인근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영국 정부는 인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대응책 논의를 위해 고위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폭발 장소 인근에 있는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 제국의 궁궐로 인도 총리가 매년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국회의사당과는 약 6㎞ 떨어져 있다. 레드포트는 오는 13일까지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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