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산업통상부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가 12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자문위원 26명 모두를 새로 위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 위원도 새로 구성했다. 산업 분야 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분야 위원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등 7명, 자원 분야 위원에는 강정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자문위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 아래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인공지능, 경제 안보, 산업금융, 지역, 통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2명의 위원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 성장 엔진 구축, 경제 안보·통상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해 결국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내년 캐치프레이즈로)‘기업 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제안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상법상 기업을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며 “(기업하고 싶다는 건)먹고 사는 문제로 (제안이) 훌륭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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