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 부재,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등이 지목됐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담겼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농협중앙회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농협은 우선 대표·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임원 선출 과정에서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 비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농축협에서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는 중앙회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의 신용회복과 혁신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08조원 투입한다. 농협은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농협 혁신TF’를 꾸려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이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 앞서 경찰은 강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의 공석 사태는 반복돼왔다. 개혁이나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를 조율하는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직을 내려놨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폐지에 맞서자, 한 전 총장은 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후 후배 검사들의 용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 전 총장은 결국 2012년 12월 “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4월 후임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가 넉 달간 직무대행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가 ‘한 전 총장 사퇴’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전 총장은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해 6월 사임했다. 문성우 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다가 퇴임하면서 검찰은 처음으로 총장·차장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후 한명관 전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고 차동민 전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2009년 8월 김준규 전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총장 공백은 두 달가량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도 2022년 5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흔들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맞붙었다. 문 전 총장은 임기 2년은 채웠지만, 두 달 뒤인 그해 7월 비공개로 퇴임식을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물러나고, 노만석 대행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하면서 검찰은 이제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 총장·차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총장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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