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때문에 중국에 청정에너지 주도권 내줬다” 미 민주당 대권주자 뉴섬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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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이같이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처음 설립된 곳이 캘리포니아라고도 했다.
뉴섬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로 한 파리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2기에 총 두 차례 탈퇴한 데 대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주저 없이 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번 COP30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역대 유엔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2029년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어서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그는 무모하고 혼란스러우며, 권력은 일시적이다. 사람들은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존하는 신라 시대 돌로 쌓은 석축성 성벽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벽이 대구 팔거산성에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은 대구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대구 북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팔거산성은 함지산 정상부(해발 287.7m)에 위치한 테뫼식(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싼 형태) 산성이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쯤 신라의 수도 서라벌(현재 경주 일원)의 서쪽에 세운 군사요충지였다. 팔거산성은 대구를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을 조망할 수 있게 지어져 달구벌(현재 대구)을 통해 서라벌로 진입하는 외적을 막고 남쪽 가야로의 진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곳에서는 2021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1·2차 발굴조사에서는 물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목조 집수지, 글씨를 쓴 나무 조각인 목간 등이 발굴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는 길이가 50m에 이르는 성벽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 성벽은 신라 때 먼저 지어진 성벽 위에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이 더해져 있다. 이 중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신라 때 먼저 쌓은 성벽은 형태가 남았다. 신라 때의 성벽은 산의 경사에 돌과 흙 무더기를 쌓는 방식으로 약 40도의 기울기를 줘 완만하게 하부를 쌓고, 이를 통해 평평해진 상부에 수직에 가까운 돌 성벽을 추가로 쌓는 식으로 지어졌다. 이런 건축 양식은 6세기부터 지어진 석축성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5세기에 지어진 대구의 달성토성처럼 흙으로 만든 성의 건축 양식과 유사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팔거산성이 신라 석축성의 초기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신라의 석축성인 충북 보은 삼년산성이 470년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건축 양식은 6세기 석축성과 비슷해 건축 시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목조 집수지의 연대 추정을 통해 건축 시기가 480년 전후로 추정되는 팔거산성의 성벽은 발굴돼 육안으로 확인된 성벽 양식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팔거산성의 신라 때 성벽 하부는 하부 2.3~2.7m 간격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돌이 쌓여 있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구획선만 14개인데, 성곽을 지을 때 동원된 집단들이 각자 구간을 나눠 일종의 ‘책임시공’을 하면서 구획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벽에는 자색이암과 응회암 등 색이 조금씩 다른 돌들이 쓰였는데, 모두 함지산 곳곳에서 쉽게 캐낼 수 있는 것들이다.
국가유산청은 북구청과 추가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추가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니 월급 앞자리가 두자리나 오른 적도 있었어요.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아침 8시 전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30대 A씨는 잘 나가는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이같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초 이직을 선택했다. A씨가 다녔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B씨는 요즘 주 8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PC오프제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했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사회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엔터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C씨는 “나도 최근에 주 80시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줄이거나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당일에 끝내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이 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밤 10시를 넘긴 야근은 일상이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해 일을 하고 있지만, 대체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D씨는 7월 한달간 오전 4시40분까지 출근해 오후 9시30분에 일을 마쳤다. 오후 1시부터 4시45분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해도 하루에 13시간가량 일한 것이다. 밤 늦게 퇴근해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선 새벽 3시30분에는 잠을 깨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노동 시간이 길다. 2024년 기준 연간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08시간보다 151시간을 더 일했다. 2018년부터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워라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을 유럽연합(EU) 기준인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며 “런베뮤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업장에 한해 특별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반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구속력을 높이려면 정책에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가 됐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 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는 걸 막고, 심야노동·비사회적 노동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며 “EU 같은 경우 1일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통해 수면시간과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나친 연장근로는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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