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에서 골잡이 조규성(27·미트윌란)이 주목을 받는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크게 주목받은 골잡이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유럽으로 진출한 그는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황선홍, 이동국, 박주영으로 이어진 골잡이 계보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조규성이 무릎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1년 넘게 그라운드에서 사라진 것은 한국 축구의 악몽이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조규성은 지난 8월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린 끝에 골 폭죽으로 부활을 알렸다.
올해 16경기에서 4골을 넣은 그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조규성의 대표팀 복귀는 무려 1년8개월 만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덴마크까지 가서 조규성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선발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대표팀에 복귀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홍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14일 볼리비아·18일 가나)에서 조규성을 벤치에만 앉힐 가능성은 낮다. 먼저 조규성의 전술 가치가 높다. 기존 공격수인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는 빠른 발이 강점이다. 반대로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 타깃형 골잡이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싸우는 동시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찌를 수 있다.
조규성은 전술 훈련 시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위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세트피스 훈련도 소화했다. 조규성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팀에 오니 너무 행복하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에는 조규성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있다. 조규성이 이름을 알린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의 멀티골은 모두 이강인의 왼발 크로스에서 나왔다. 이강인은 마침 이번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왼발 킥에 물이 올랐다. 오랜만에 합류한 조규성과의 호흡이 큰 기대를 모은다.
조규성의 출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는 “대표팀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몇분이라도 뛰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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