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49일 만에···대전센터 시스템 완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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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11시 기준 대전센터 709개 시스템 중 69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9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 중 대전센터 복구 시스템이 693개,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이 3개다.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된 것으로, 이는 지난 9월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11월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센터에서 복구된 3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이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나머지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현직 경찰관 B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총경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총경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재발급하면서, 일부 노동자가 최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당시 구금된 한국 노동자 317명 중 B-1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회복됐으며, 이중 최소 30여명이 공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자는 9월27일 비자가 취소됐지만 10월22일 재발급됐고, 또 다른 노동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 기존 비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시된 기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 국무부가 당시 구금됐던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가 회복된 사실을 통보했고, 체포·구금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로 복귀한 노동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1 비자를 소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됐던 김민수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현재 김씨를 포함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불법체포·인종프로파일링·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미 이민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면서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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