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드림팜

성남법무법인 [속보]백악관 “한국, 2030년까지 미 군사 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14:07

본문

성남법무법인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 규모의 미 군사 장비 구매를 약속했으며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총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섬섬길’이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 이름을 올렸다.
여수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백리섬섬길 6개 해상교량 23㎞ 구간을 관광도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포함한 전국 6곳이 선정됐다.
백리섬섬길은 여수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이어지는 39.2㎞ 구간이다. 사장교·현수교·아치교·거더교 등 11개의 해상교량이 다도해 위를 잇는다. 이 가운데 백야도~팔영대교 23㎞ 구간이 이번에 포함됐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화태~백야 구간 4개 교량은 준공 뒤 추가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수시는 드론 영상 제작, 관계기관 협의, 전남도와 시의회 용역 추진,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온 끝에 이번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에 문화·휴게시설, 축제,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이는 안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리섬섬길 주변에는 적금도 전망공원,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등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해 있다. 드라이브와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남해안 대표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째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이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속보] 한미 팩트시트, 원자력 잠수함 건조 장소·시기 적시 안해 25.11.15
다음글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카리브해에 나타난 미 최신예 항모…베네수엘라 전운 고조 25.11.15

목록 글쓰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코드림팜

회사소개

뷰티

난유헬스

시설현황

고객지원

고객지원

자료실

성남법무법인 [속보]백악관 “한국, 2030년까지 미 군사 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