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단독]김용원의 윤석열·김건희 향한 ‘선택적 인권’···구치소 방문조사 부랴부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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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이미 조사가 이뤄졌음’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두고 ‘특검 피의자인 김 위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특검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인권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둔다.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의결이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역시 연초에 계획한 일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김 위원이)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서 다시 조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 위원이 특정인 면회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될 일”이라며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치러진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실력을 잘 발휘할 일만 남았다.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고사장에 가져갈 수 없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다.
총 응시자 중엔 재학생이 37만1897명(67.1%)으로 가장 많고,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16만1784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다.
올해 수능에선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야 한다. 국어에선 지원자 68.4%가 ‘화법과 작문’을 택했고, 수학에선 57.1%가 ‘확률과 통계’를 치른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 영역에선 탐구 지원자 77.3%가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입시업계는 과탐 응시생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어려워지고, 정시 점수 예측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사탐에선 고득점자가 속출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 내신 변별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을 마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써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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