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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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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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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 2026년 정기국회 기간 중 용도 제한 폐지 방침을 담은 바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대상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녀 카이 트럼프(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 첫날 최하위에 머물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총상금 325만달러) 1라운드에서, 카이는 13오버파 83타라는 스코어를 적어냈다. 108명의 출전 선수 중 108위로 최하위에 그쳤다. 아직 아마추어 선수인 카이는 이날 버디 없이 보기 9개와 더블 보기 2개를 기록했다. 캐디는 테니스 스타 안나 쿠르니코바의 동생이자 절친인 앨런 쿠르니코바가 맡았다.
이날 최하위 성적에 머문 카이는 “예상보다 확실히 더 긴장이 됐고 처음엔 뭔가 안 맞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나아졌다”며 “그래도 좋은 샷들을 많이 쳤다고 생각한다. 단지 잘못된 곳으로 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원했던 대로 치지는 못했지만 첫 대회란 점을 생각하면 꽤 만족스럽다”고 했다.
카이의 골프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도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다. LPGA 투어 측은 “스폰서 초청은 신인 선수를 알리고, LPGA와 대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진을 다수 올리면서, ‘할아버지 찬스’를 과시하고 있다.
카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250만명 이상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30만명이 넘는다. 4개의 SNS 플랫폼을 합친 전체 팔로어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한편 카이의 어머니이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 부인 버네사 트럼프는 현재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버네사는 트럼프 주니어와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5명이 있다. 장녀인 카이와 우즈의 아들 찰리와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카이와 찰리는 지난 3월 열린 주니어 인비테이셔널 앳 세이지 밸리에 나란히 출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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