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응급처치 등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부천시, 소방에서 챙기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 등 이후 상황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파손된 시설물 복구 지원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고 목격 상인 및 시민들의 심리안정도 지원하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5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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