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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에 “국기 문란,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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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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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최씨를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와 거주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혔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UN이 해체된 뒤 배우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LG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승지원에서 이 회장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했다. 승지원은 고 이병철 창업주의 거처로 현재 영빈관으로 활용되는 장소다.
이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자장비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육성에 힘써온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관련 부품 공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우디 일부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BMW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벤츠와의 협업이 성사되면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2016년 인수한 하만은 자동차 계기판·내비게이션·오디오 등을 하나의 대형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콕핏’ 장치를 벤츠 일부 전기차 모델에 공급하고 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와의 만남에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과도 회동했다. LG 측에서는 조주완 LG전자 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가 참여했고 벤츠 측에서는 칼레니우스 회장과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이 함께했다.
LG그룹과 벤츠의 인연은 2004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솔루션을 중심으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해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벤츠에 차량용 P(플라스틱)-OLED를 공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협력을,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 자율주행센싱 분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이날 칼레니우스 회장은 기자들에게 “LG는 벤츠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찾는 파트너 중 하나”라며 “LG처럼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LG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양사는 LG의 자동차 부품 4개사의 역량을 결합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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