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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삼성생명 회계규정’ 변경 결정에 변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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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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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10월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의 집회 일정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달여 뒤 불법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대시한 인물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 등과 정치적 목적을 긴밀히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그가 지난해 10월26일 조국혁신당의 집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서초동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다. 이모 당시 법부무 공공형사과장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이 집회 동향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가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김 여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거나, 두 부부가 적대시하는 인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캐묻는 연락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 전 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느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가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더 조사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환해 조사하고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해 유명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세 번째 공공 오피스를 문 열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조천읍 함덕리에서 제주 워케이션 공공형 오피스 3호점인 ‘아일랜드 워크랩 함덕’ 개소식을 열었다.
함덕 오피스는 제주도가 조성한 세 번째 공공형 오피스다. 제주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인 함덕 해변과 인접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앞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2층, 제주시 원도심 내 옛 코리아극장에도 공공 오피스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제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달라진 업무 환경을 반영해 워케이션 사업 육성에 주력해왔다. 실제 제주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닌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는 이점이 있다. 민간에서도 앞다퉈 공용 오피스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워케이션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체류기간이 기존 관광객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생활 인구 증가, 여행 수요 증가, 기업의 제주투자 유도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이 지난 4~5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참여자는 1인당 평균 4박5일 체류하면서 항공료를 제외한 약 64만원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케이션 인구 10만명을 달성하면 생산유발효과 86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6억원, 취업유발효과 927명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도 나왔다.
도는 앞으로도 함덕오피스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워케이션 거점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유럽권 디지털 노마드 대상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워케이션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 워케이션 시설과 공공형 오피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든지 2~3년 만에 10만 명 목표에 근접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체류일수 확대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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