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검찰은 1년 2개월 수사하며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하지만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없고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은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민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며 모든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기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명태균씨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13건의 여론조사가 가짜란 것이 검찰 수사에서 입증된 걸 제가 확인했다. 조작된 여론조사인걸 알면서도 13번 돈을 주고 샀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이 설명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소건수를 보면 공표 여론조사가 3건, 비공표여론조사가 7건으로 총 10건인데, 그간 취재와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공표된 것이 6건 비공표된 것이 13개로 알려져 있다”며 “갑자기 기소된게 왜 절반으로 줄었는지 액수는 줄지 않고 3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는지도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재판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사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 혹시 있을지 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대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집계한 중국인 여행객의 태국·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 8∼9월 평균에 비해 약 15∼20% 늘었다. 수브라마니아 바트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 최고경영자(CEO)는 SCMP에 중국 정부가 단순한 주의 촉구를 넘어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하향식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 항공사, 크루즈 선사들이 예약 취소·변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여행객들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중국어가 비교적 잘 통하고 미·중 대립 와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되는 분위기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약 20∼25% 증가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회계사 에코 허(36)는 중국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서는 길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싱가포르 여행을 선택했다고 SCMP에 말했다. 허씨는 “이제 사람들은 일본 방문을 조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불친절한 태도가 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행하기 쉽고 편안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여행업계 종사자인 패트릭 테오는 SCMP와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고객들도 있지만, 올해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중립적이면서 위험성이 낮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이런 여행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비교적 높은 중국 표준어 푸퉁화(만다린) 사용률 등도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트 CEO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겪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물려받지 않으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중·일 관계는 경색됐다. 이후 지난달 중순 중국 외교부와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달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전남대학교 교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전남대 정규 교수 A씨와 비전임 연구 교수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는 직권남용과 사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연구 교수 B씨에게는 강요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던 대학원생 C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 연구원인 C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중 300여만원을 돌려받아 회의비나 확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씨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00여만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부당한 업무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A씨와 B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C씨가 대학원생의 평균 담당 과제 수의 2배를 맡고 있었고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가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전남대는 비전임 연구교수 B씨를 최근 해고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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